김두식,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5.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올까? - 노동자의 차별과 단결

[영국병을 치유한 새처 총리?]

['빌리 엘리어트', 아버지의 눈으로 다시 보는 탄광파업]

[노조가 죽은 이후 ... '브래스트 오프']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이익으로]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노조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노조지도부가 '귀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급증한 후에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라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조의 단결 뿐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 노동자들이 노조까지 잃게 되면 그의 신분은 노조원에서 노예로 급락합니다. 일단 한번 추락하고 나면 다시 노조원의 지위를 회복하기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영국은 그렇게 추락한 노동자들이 다시는 목소리를 회복할 수 없었던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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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문제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쪽 논리를 따라가면 오히려 속이 편하지만,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헷갈리는 상황에서 기억할 만한 원칙이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자주 논의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변용한 표현인데, 누구 입장에 서야 할지가 불투명할 때 방향을 정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동조합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은 대체로 이런 해석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함께 이갑용 전 위원장의 책을 읽어보면 그 원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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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인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

어느 공기업의 평균임금이 6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최대기업 등기이사들의 평균연봉이 78억가량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철도공사 직원들이 자신[국립대 교수들]보다 몇천만원을 더 받는 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보다 100배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가 100배에 이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명의 인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그런 인재에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극소수의 연봉을 천문학적으로 올린 뒤, 정작 그 돈을 그분과 그분 일가족들이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94-195

6장 1년에 600명의 청년들이 교도소에 가는 나라

종교의 자유는 외형적으로 가장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한 것이 근대헌법의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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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한 자]의 파국이 몇몇 개인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병역필 남성들의 내면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처들이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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